법령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임]〈동산담보권 사건〉[공2020하,190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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